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생겼을 때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
“요양보호사 서비스나 요양원을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, 어떻게 하면 되지?”
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요양 비용의 85%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.
단계별로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.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나이: 만 65세 이상
(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 질환·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가능) - 건강보험: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상태: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“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"는 기준은 밥 먹기, 씻기, 이동하기, 화장실 이용 등을 혼자 하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.
등급이 어떻게 나뉘나요?
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52가지 항목을 조사한 뒤, 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.
| 등급 | 점수 | 상태 |
|---|---|---|
| 1등급 | 95점 이상 | 완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
| 2등급 | 75~95점 |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|
| 3등급 | 60~75점 |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|
| 4등급 | 51~60점 |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 |
| 5등급 | 45~51점 | 치매가 있는 경우 |
| 인지지원등급 | 45점 미만 + 치매 | 치매 초기 단계 |
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
치매 진단이 있으면 신체 점수가 낮아도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방문조사에서 52개 항목을 조사하고, 점수에 따라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결정됩니다. 45점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나요?
집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(재가급여, 1~5등급·인지지원등급)
-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·목욕·청소 등을 도와줍니다
- 방문목욕·방문간호: 목욕차 방문 또는 간호사 방문
- 주야간보호: 낮 동안 가까운 시설에 다니고, 저녁에는 귀가
- 단기보호: 단기간 시설에 입소 (보호자 휴가·출장 등)
- 복지용구: 전동침대·휠체어·보행기 등을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85% 할인 가격에 이용
요양원 입소 (시설급여, 주로 1~2등급)
3등급도 치매·낙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입소가 가능합니다.
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?
전체 비용의 15%만 본인 부담이고, 나머지 85%는 국가가 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더 적거나 없습니다.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4단계로 진행됩니다.
신청서 제출 → 방문조사(약 1주일 내) → 판정위원회 심의 → 결과 통보(30일 이내) 순으로 진행됩니다.
1단계: 신청서 제출
아래 세 곳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(방문)
- 전화: 1577-1000
- 온라인: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필요 서류: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에 비치)
- 의사소견서 (65세 미만만 신청 시 필수, 65세 이상은 나중에 제출 가능)
2단계: 방문조사 (약 1주일 내)
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 상태를 확인합니다.
평소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. 조사 당일 “오늘은 좀 괜찮다"는 식으로 과소 표현하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
3단계: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등급을 결정합니다.
4단계: 결과 통보 (신청일부터 30일 이내)
등급 판정 결과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.
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가족·친족·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신청 시 준비물:
- 부모님 신분증
- 대리인(자녀)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 확인용)
자주 묻는 질문
Q: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면(등외 판정) 어떻게 하나요?
A: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상태가 악화됐다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.
Q: 방문조사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?
A: 평소 어떤 점이 불편한지, 어떤 동작을 혼자 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. 부모님이 자존심 때문에 “괜찮다"고 하실 수 있으니, 자녀가 옆에서 평소 상황을 보완 설명해 드리세요.
Q: 등급을 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A: 결과 통보 후 장기요양기관(요양원·재가기관)을 선택해서 계약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Q: 등급이 나왔는데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?
A: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(갱신 신청)을 할 수 있습니다. 상태가 나빠졌음을 입증하면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: 65세 미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. 치매·뇌혈관 질환·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이 망설여진다면 먼저 전화 한 통으로 상담해 보세요.
공단 직원이 자격 해당 여부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신청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콜센터 1577-1000